법령 가산세율에 관한 국세기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7 선고 2015구합68864 판결
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의 당부[일부 국패] 상속증여세 가산세율에 관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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